종이 재활용 시장은 정부 규제 없이도 잘 돌아가니 신경 쓸 필요 없나요? | 도와줘요 쓰레기박사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종이 재활용 시장의 불안정성

종이는 시장가격에 따라 거래되기 때문에 현재는 민간 시장을 통해 수거·운송·재활용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홍수열은 지금의 작동 방식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한다. 저가 일본산 종이상자와 동남아산 펄프 제품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국내 폐지를 활용해 만든 제품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종이 재활용은 종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파트에서는 민간업체가 종이 판매 수익을 바탕으로 다른 재활용품까지 함께 수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종이 유통이 막히면 아파트 재활용 체계 전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안정적인 순환을 위한 정책 제안

안정적인 순환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나온 폐지로 제품을 만들고, 그 제품이 원활히 판매돼 국내 폐지가 시장에서 제값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재활용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해질 수 있다.

홍수열은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가 국내 폐지로 만든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내산 폐지를 사용한 종이상자나 골판지를 생산자가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규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발표자·기여자

•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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