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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1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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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 민원과 인권침해 사건을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연속 토론회를 시작했다. 이번 1차 토론회에서는 미국·유럽의 법리와 일본의 대응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국내 제도에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했다. 발언자들은 혐오표현 대응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과 보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사·축사에서 제기된 문제의식

  •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표현의 개념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다룬 기존 논의를 이어, 이번에는 해외 판례와 판단 기준을 검토하고 국내 민원 처리에 적용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국회의원들은 정치인과 공직자 등 영향력 있는 사람의 발언이 혐오를 확산시킬 수 있다며, 특히 ‘위로부터의 혐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자유를 타인을 배제하거나 해치는 수단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일부 발언자는 혐오표현의 심각성과 법적 규제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이 높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고, 차별금지법과 관련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발언자는 판단 기준을 만드는 과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표 1: 미국의 법리 변화와 시사점

강원대학교 박용숙 교수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미국에서 혐오표현 규제 기준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설명했다.

  • 초기 판례는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을 근거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후에는 국가가 특정 관점이나 표현 내용만을 골라 규제하는 것을 경계하는 내용 중립성 원칙이 강화됐다.
  • 브란덴버그 판례는 불법행위가 임박했고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발언자에게 이를 선동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R.A.V.와 Matal 판례는 혐오표현을 겨냥한 규제라도 특정 견해만 차별적으로 제한하면 위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됐다.
  • 온라인상의 협박 문제와 관련해서는 Watts, Black, Elonis, Counterman 판례를 검토했다. 특히 Counterman 판결은 실제 위협 여부를 판단할 때 수신자가 위협으로 느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발화자가 그 위험을 인식하고도 무시했는지와 같은 주관적 요건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모호한 표현까지 처벌해 표현을 위축시키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로 제시됐다.
  • 한국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을 실제 위협에 해당하는 좁은 범위로 설정하고, 민사·행정적 대응이나 인권위의 권고·공식 의견 표명 등과 결합하는 다층적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판단 과정에서는 발언자의 지위와 영향력, 맥락, 특정 집단을 겨냥했는지, 실제 사회적 효과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다.

발표 2: 유럽의 판단 틀과 피해자 보호

독일 에를랑겐-뉘른베르크대학교 이현정 교수는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법리를 소개했다.

  • 유럽인권협약 제10조는 불쾌하거나 충격을 주는 표현도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제한이 민주사회에서 필요하고 비례적인지는 발언자, 맥락, 내용, 대상, 매체, 의도와 제재의 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홀로코스트 부정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추방을 직접 선동하는 등 협약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표현은 예외적으로 보호 범위에서 배제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 구체적 맥락에 따른 비례성 심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서는 고용 등에서 특정 집단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실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차별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사례들이 논의돼 왔다.
  • 발표에서는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혐오표현 대응은 발화자 처벌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국가가 피해를 조사하고 적절히 제재·구제했는지, 피해자가 실제로 보호받았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나치 범죄 부정 등 헌정질서의 기반을 공격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역사적 경험과 ‘방어적 민주주의’ 원칙이 제한의 정당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토론: 일본 사례와 국내 적용상의 쟁점

건국대학교 엄주희 교수는 두 발표가 제시한 맥락 중심 판단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짚으면서, 누가 ‘공적 발언자’인지와 일반 시민의 발언을 어떻게 다룰지 질문했다. 종교 지도자의 설교나 대학 강의처럼 청중이 많은 상황을 공적 발언으로 볼 수 있는지, 영향력과 발언 장소를 어떻게 고려할지도 쟁점으로 제기했다. 또한 사실과 의견의 경계, 특히 의학·과학적 연구 결과를 인용한 발언을 혐오표현으로 판단할 때는 근거의 정확성과 발언 맥락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최란 연구원은 일본의 혐오표현 해소법과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했다.

  • 일본의 관련 법은 주로 교육·계몽과 정부·지자체의 대응을 촉진하는 방식이며, 법 자체가 일반적인 금지·처벌 규정을 두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일본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 출신자 등을 겨냥한 차별적 언동으로 비교적 한정돼 있다.
  • 지자체 차원에서는 상담·홍보·교육과 함께 조례를 마련한 사례가 있다. 가와사키시는 반복적인 위반에 단계별 조치를 두고 일부 행위에 벌칙을 부과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다만 표현 내용에 대한 처벌의 명확성과 상위법과의 관계,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은 계속 검토해야 할 문제로 제시됐다.
  • 토론에서는 일본 사례가 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대응과 교육을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조례의 처벌 조항과 행정절차가 과도한 표현 규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종합 논의와 후속 일정

토론에서는 혐오표현 판단을 단순히 발언의 불쾌감이나 내용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발언의 맥락과 근거, 발화자의 영향력, 특정 집단에 대한 배제·위협 효과, 피해자의 상황과 국가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처벌과 인권위의 권고·의견 표명 등 대응 수단을 구분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실질화할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데 논의가 모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논의와 제안을 향후 판단 기준 및 제도적 장치 마련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동향을 다룰 후속 토론회는 6월 18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발표자·토론자·주요 기여자

  • 발표자: 박용숙(강원대학교 교수), 이현정(독일 에를랑겐-뉘른베르크대학교 교수)
  • 토론자: 엄주희(건국대학교 교수), 최란(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 진행: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성명은 자막상 불명확)
  • 개회사·축사 및 주요 발언: 이숙진(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고민정·김혜지·신장식·손솔(국회의원), 이관우(국회입법조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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